프리랜서들 고용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들어줄까요

Question

코로나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마음이 더 편할텐데요~~

언제부터 고용보험이 회사에서 필수로 들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7월부터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보수액 100만원(100%)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특수고용직(소프트웨어 개발)은 843,000원(84.3%=100%-15.7%)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수고용직은 100만원이 순수한 수입이 아니고

​그 중 일부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고 세법상 필요경비율을 인정해서

​이를 제외하여 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료를 적게 부과하겠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