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만나서 욕을 해도 처벌을 못하나요?

Question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대부분 다 사이버에서 하다가 걸리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직접 만나서 상대방을 욕하고 모욕해도 처벌을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욕설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만나서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