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뜬장은 어느경우에 불법인가요??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소위 말하는 뜬장 같습니다.
아이를 구해주고 싶지만 주인이 있어 쉽게 접근을 하지못하는데요 뜬장을 설치하는게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그곳이 가축을 기르면 안돼는 땅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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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면 되는 땅인지 여부는 물론, 불법 번식장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