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뜬장은 어느경우에 불법인가요??

Question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소위 말하는 뜬장 같습니다.

아이를 구해주고 싶지만 주인이 있어 쉽게 접근을 하지못하는데요 뜬장을 설치하는게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그곳이 가축을 기르면 안돼는 땅으로 알고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면 되는 땅인지 여부는 물론, 불법 번식장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