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농장?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지인 분 께서 일로 시골에 갔다가 땅에서 띄워진 철장에 수십마리 개가 갇혀있는 개 농장을 목격하셨습니다. 제가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불쌍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개 농장이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 하면되는지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농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불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에 해당되진 않지만 사육장은 신고를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고 시설을 갖춰 운영한다면 식용 개 사육장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