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WTO의 조사 및 분석 업무가 국제 무역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
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
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
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에서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다자간 협상의 방식을 사용 합니다. WTO 회원국들은 주기적으로 다자간 협상 라운드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러한 절차 협상은 회원국들 간의 균형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소시키는 등 무역 장벽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며, 자유 무역의 원칙을 강화합니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고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고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정책과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무역 장벽의 변화를 추적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WTO의 조사 및 분석 업무로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 무역의 투명성을 높입니다.조사 및 분석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의 각 무역장벽에 대한 제소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최근 WTO의 분쟁해결제도 절차가 절차적인 부분에 의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혁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여러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JSESSIONID_KITA=7DA5E7142792809F73384B49B52F6839.Hyper?pageIndex=1&nIndex=183465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는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해 (1)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규정, 인증 등 무역장벽을 줄이고, (2)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며, (3) WTO는 무역규범을 마련하여 무역장벽을 예방하고 무역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WTO의 조사 및 분석 업무는 (1) 회원국들에게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국들이 무역장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2) 무역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로써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책마련의 기반으로 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WTO가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최혜국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혜국대우는 무역의 기본원칙으로 강대국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가 협상력이 약한 국가나 약소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배경에서 등장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대하여 무역상의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GATT 제1조는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최혜 국대우를 아주 광범위하게 표현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무역장벽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이러한 무역규제에 대하여 WTO 제소 등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