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왜인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의 고갈로 징수액을 늘려야한다는 기사를 자주봅니다. 막대한 금액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왜 연금이 고갈되는 주원인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연금 적립액이 상당하다고 보지만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출생율이 세계 꼴지인 저출산국가입니다. 이 말은 향후 30년 이후에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낼 금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지금 경제활동 인구인 30~50대 분들은 30년뒤에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현재 적립액이 엄청난 속도로 고갈되는 겁니다.

고갈 속도 >>> 적립액 이므로 고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출생율입니다. 이는 개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 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지출이 늘어나면서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 (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노령화로 의료비 지원이 점차 많아 지고 평균 연령이 증가 하면서 국민 연금을 받는 기간이 증가 하기 때문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급여소득 등에서 걷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향후 노동가능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향후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 연령은 늦추고 국민연금 퍼센테이지는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현재는 수급보다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추후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수급자가 납부자보다 많아지기에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경우, 2041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더 가속화 됐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금만능주의를 경계해 국민연금 제도의 다양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국은 출산율과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금의 수익률은 세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출생율이 계속 저하해 가입자수는 줄어드는데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걷을 돈에 비해 줄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지출이 커져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국민연금을 납입할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밬해 노령층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구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