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왜인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의 고갈로 징수액을 늘려야한다는 기사를 자주봅니다. 막대한 금액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왜 연금이 고갈되는 주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연금 적립액이 상당하다고 보지만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출생율이 세계 꼴지인 저출산국가입니다. 이 말은 향후 30년 이후에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낼 금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지금 경제활동 인구인 30~50대 분들은 30년뒤에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현재 적립액이 엄청난 속도로 고갈되는 겁니다.
고갈 속도 >>> 적립액 이므로 고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출생율입니다. 이는 개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 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지출이 늘어나면서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 (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노령화로 의료비 지원이 점차 많아 지고 평균 연령이 증가 하면서 국민 연금을 받는 기간이 증가 하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급여소득 등에서 걷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향후 노동가능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향후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 연령은 늦추고 국민연금 퍼센테이지는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현재는 수급보다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추후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수급자가 납부자보다 많아지기에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경우, 2041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더 가속화 됐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금만능주의를 경계해 국민연금 제도의 다양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국은 출산율과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금의 수익률은 세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출생율이 계속 저하해 가입자수는 줄어드는데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걷을 돈에 비해 줄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지출이 커져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국민연금을 납입할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밬해 노령층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구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