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내의 일을 개인 일로 돌린다면.

Question

직원이 회사 내의 일을 개인 일로 돌린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내에서 일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직원이, 퇴사 후 개인 회사를 다시 차리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맡은 일 거리를 다 가지고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회사를 차려 회사와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