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니 한국형제시카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던데 제시카법이라는게 무슨용어인가요? 특별한의미가 있는 법같은데 용어 뜻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든 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민식이법처럼 관련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며,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의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말하며,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국가지정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