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10원짜리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데(저 혼자만 사용) 화폐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0원짜리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혼자만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화폐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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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화폐훼손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원짜리 구멍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개인적인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화폐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