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정 폭력이 암암리에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가정폭력범 이라고 하면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런데 부부관계든 부모자식관계이든 가족 관계인데 가정폭력을 범했다고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