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저지른 짓인데 많이 심한가요??
제가 어제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했는데 게임시작하고
공격할려고 기술을 쓸려하는데 상대방 2명이 자 못나가게 막아서 뭐하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상대방이 시비털어서 너무 빡친나머지 패드립을 했어요 시비는 너 잼민이냐? 그리고 겜 접어라 등등 더 심항 시비를 하여 너네 엄마 접어줄까?가로세로로?이렇게도하고 너는 너네엄빠한테 교육못받았으니깐 내가 시켜줄게 라고도 하고 너네엄마 위안부라고도 했는데 처벌 심할까요? 가능하다면 합의하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협박죄라던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정도의 문제는 아니십니다. 합의가 필요하신 부분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