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을 박아서 제가 패드립을 했는데 어떻게 돼나요?

Question

제가 살짝 실수를 해서 팀에 한분이 미친새끼야 넌 접어라 라고 욕을 하고 제가 ㄴㅇㅁ 라고 패드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게임 내 다툼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는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