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도난당했고 훔친 사람을 찾았는데 선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이구요 저는 6월 27일경에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거의 다 도착할쯤에 저는 자전거를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에 과속방지턱 있다고 알려주는 전봇대 같은곳에 자전거를 최대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붙여서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8월초에 자전거를 찾으러 가보았지만 자전거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로 가끔씩 부모님과 음식점을 가기위해 몇번 그 길을 갔었고 제가 자전거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보지 못하였단거는 예전부터 없었을걸로 추정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방학기간이라 논다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조금 혼났습니다 그리고 찾는것도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제가 학교를 마친 후 정문으로 나오는데 저보다 한살 어린 같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정문 앞에서 제 자전거를 타면서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아이에게 그 자전거가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10만원정도 주고 사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전거는 제 자전거가 확실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양산이라는 지역에 살고있지만 그 자전거는 제가 예전에 이사하기 전 울산에서 산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 뒤에 울산에서 산 자전거 판매점 이름이 적혀있고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버지께서 자전거에 노란색 케이블타이를 2개 양쪽에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전에 산 자전거에 다는 물통꽂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만큼 제 자전거는 제가 따로 자전거에 달아둔 자전거용 용품이 좀 있기때문에 누구나 제 자전거 사진을 보면 99% 같은 자전거임을 알 수 있고 그 자전거를 타고있는 아이에게도 보여주니 같은게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아이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게 진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휴대폰 번호를 받으려 하니까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고장났다는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아이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진짠거 같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 여자애 2명이 아X존빌 이라는 아파트 103동에서 자전거를 거래했다고까지 알려주었어서 전 정말 그 아이가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한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전거 도둑을 애초에 경찰에 신고 할 예정이였기에 저는 저희 학교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았고
학교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저랑 3자대면을 하며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선생님께서 그 아이 부모님 동의 하에 저에게 그 아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 아빠에게 연락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훔쳤다구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전거만 받고 끝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아빠는 계속해서 제가 자전거를 처음 세워둔 곳이 아닌 아X존빌 이라는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다고 말씀하시는겁니다
심지어 그 아이 부모님은 나중에는 신고할테면 해보라며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그 아이 부모님의 뻔뻔한 태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 아이가 아X존빌이라는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다면 제 자전거는 전봇대 같은곳에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아X존빌 이라는 아파트로 갔는지도 궁금했었습니다 참고로 제 자전거에는 절단기 혹은 톱같은거로 자르는 과정에 생긴 제 자전거에 자물쇠로 묶여있었던 부분에 흠집도 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다 못드렸지만 그 아이는 처음에 선생님과 저한테 말할때까지는 모든게 거짓말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쪽으로 말하니까 이제와서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는겁니다
그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부터 절단기로 자르고 가져갔다면 그 아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는 정말로 아X존빌이라는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쳤다면 그 아이 처벌은 어떻게 되며 전봇대에 있는 자전거용 자물쇠를 자르고 훔쳐서 아X존빌에 가져다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 생각은 그 아이가 거짓말인거 같긴한데 이건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려면 이런 경우는 최대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자전거 금액은 40만원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한 합의금의 적정선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을 합의금으로 협의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점만으로는 해당 미성년자가 절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절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