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분리하면 효율이 있나욪,
정부부처에서 중복투자를 막고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권과 기획을 분리하면 효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분리하게 되면 효율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회재정부의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다면 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권을 분리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력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을 정부 안에서 누가 가져야 하는지갸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기재부의 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뿐인데, 대통령실이 가지든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지는 예산처가 가지든, 국민에게 달라지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기재부처럼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면 아무래도 단기적 경제 성과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재부가 경제 정책과 예산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 예산 편성이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치중되거나 경제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산권이 분리되면 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중립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 지원보다는 수년 후에 성과가 나타날 연구개발 예산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권이 분리되면 기재부는 경제 정책 수립과 조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통한 권한 행사 없이, 순수한 경제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