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악에서 저작권료의 보장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음악에서 작곡가들의 저작권료의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 표절 같은 문제로도 시비가 많이 붙는데
표절을 할 경우 작곡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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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작곡을 한 작곡가들이 자작권을 인정을 해주는 기간은
사후 70년까지 보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절을 하는 경우에 정해진 금액이라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작곡가의 지적 재산권인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에 작곡가 본인의 사망후 70년까지 라고 정해져 있으며 공동 저작물인 경우는 후에 사망한 작곡가를 기준으로 70년간 권리가 행사되며 70년이 지난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된다고 합니다 공유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치 않으며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