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안줄수도 있나요?

Question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준다는 말이 없네요.만약 환급금을 저에게 안주면 달라고 해야하나요?세금을 내주니 받지 말아야되나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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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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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해서 줍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4대보험)과는 별개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금급은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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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할 소득세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입금하게 됩니다.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고,

회사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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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남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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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차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