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오는 것은 위 법률에 대하여 필요성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로 가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