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누군가 악용해서 재산상의 피해, 명예상의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그 유출행위자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유출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보통 대규모로 유출되거나,

그 유출을 한 해커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