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라는게 있는데 왜 해제하나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갑자기 해제되기도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왜 끝까지 그린벨트로 남지않고 해제시키고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무질서한 도시개발 확장사업을 억제 방지하는 자연 녹지지대를 말합니다.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한하여 도시속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전체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보족가치가 낮은 지역의 도시의 개발, 배후 산업단지의 조성, 주거환경개선이나 주거단지의 확충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또, 국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고 공익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나, 그린벨트의 본래 설정목적이 달성되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도시개발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장되는 도시를 수십년전 지정한 그린밸트가 막고 있어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그 땅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주거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아래의 경우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린벨트도 잘 보시면 미래에 큰 투자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성을 보는 주요한 부분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정비사업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용도지구중 하나인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도로(8m~15m이상).철도.하천.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0,000m2미만의 비교적 적은 토지라면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용도지역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대지(건축가능한 토지)를 관통하는 경우로써 대지가 둘로 나눠지는 경우, 면적이 지정/해제 당시 1,000m2이하인 소규모 토지를 관통한 상태에서 그린벨트지역의 면적이 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게 있다면 그 기준면적 등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래 부터는 해제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정책적이긴 합니다. 이미 토지의 훼손이 심해 보존해야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함꼐, 임대주택 등의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적 목적달성용도로도 해제카드를 사용합니다.
해당 도시가 국지적으로 낙후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발시설을 설치하고 시가화되는 면적을 조정하는 등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때 인데요. 자연환경을 보존할 만한 녹지지역도 아닌데도 주변에 비해 불필요하게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해제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가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가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