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정이 부족할때 세금을 안올리고 채권을 팔아 메꾸는 이유가 왜인가요?

Question

채권을 파는것 또한 납세자들이 결국 메꾸는게 아닌가요?

굳이 세금을 올리지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팔게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

왜 이런 위험성을 안고서 채권을 팔아 제정을 메꾸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올리게 된다면 국민들은 직면한 세금의 부담에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악화된 여론 등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일 선거철이 당면해 있다면 세금 부담인상은 더욱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매수자들의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자금부담을 넘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원성을 듣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다만, 채권 상환시 그 부담은 후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