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겁이 나서 그런데 이 말이 법적으로 고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연히 익명질문을 하는 앱인 에스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모른 사람한테 한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익명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상대방이 저한테 명예회손,모욕 및 성범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요즘 뭐하세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