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는 각각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서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권주의'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당사자주의'는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1. 직권주의란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입니다.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실체진실주의를 위한 당연한 요청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당사자주의란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입니다.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며,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당사자의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즉, 실체 진실 발견이 저해될 우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공판진행을 주도적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소송원칙을 말하며, 당사자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진행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어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ㆍ방어 방법에 간섭하지 않는 소송원칙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의 능률 및 신속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원의 자의(恣意)에 의하여 심리가 좌지우지될 수 있고 피고인의 소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 적합한 제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간의 수송수행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