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엔 각하 호칭 안붙이고 이름만 불렀다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다고 하던데, 박정희 , 전두환 정권 시절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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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시절 제정되어 독재정권 비판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판단하여 폐지논의가 이루어졌고, 새로 구성된 '여소야대'의 13대 국회가 '국가모독죄 삭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듬해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점에서 과거 독재주의에 의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로 볼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