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엔 각하 호칭 안붙이고 이름만 불렀다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다고 하던데, 박정희 , 전두환 정권 시절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시절 제정되어 독재정권 비판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판단하여 폐지논의가 이루어졌고, 새로 구성된 '여소야대'의 13대 국회가 '국가모독죄 삭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듬해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점에서 과거 독재주의에 의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로 볼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