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이 있어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녹화한 내용이라든지 음성 녹음한 것이라든지,

증거물이 있음에도 함부로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이유와 그런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건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고를 하는 입장이든 그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입장이든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보유한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제공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