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개정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요즘 촉법 소년이 기승을 부리는데 왜 아직 촉법소년을 개정하지 못하는건가요?? 모두가 촉밥소년 개정을 원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으로

모두가 촉법소년 개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른 나이부터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 교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자는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