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을 개정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요즘 촉법 소년이 기승을 부리는데 왜 아직 촉법소년을 개정하지 못하는건가요?? 모두가 촉밥소년 개정을 원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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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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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으로
모두가 촉법소년 개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른 나이부터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 교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자는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