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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12.26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임명해야 합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서가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종 승인하고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임명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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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누가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그 다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임명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권한 대행으로 여겨지는

    최상욱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사람이 대행이 되고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