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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8.1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제네바 관세 협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관세 협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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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고,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었지만,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습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함

    -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함

    -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1947년에 관세의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하여 각국 대표가 제네바에서 모여 맺은 협정을 제네바 관세협정이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GATT 협정이라고도 불리며, Full Name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입니다. GATT는 현 WTO 이전의 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GATT 협정은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이때 첫번째 회의를 제네바에서 하였기에 제네바 협정으로 알려져있으며, 추후에 추가적인 회의(라운드)가 있을때마다 새로운 협정이 개정, 추가되었습니다만 제네바 라운드가 워낙 의미가 깊었고 최초의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라운드라고 불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GATT) 따라서 이는 「제네바관세협정」1947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고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GATT는 194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 협상에서 체결되었으며, 2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GATT는 이후 8차례의 무역 협상(라운드)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규범을 강화했습니다. 1994년에는 GATT의 마지막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최되었으며, 이 라운드에서 GATT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은 제네바 라운드라고 하며, GATT 창설 이전 제 1차협상으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 협상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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