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네바 관세 협정인가요?
맞다면 무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효력이 발휘하는건지 아니면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합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911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의 역사는 제네바 라운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
현재는 WTO 가입국들에 적용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16년 7월 29일에 16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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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국은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 입니다.
다만,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 하신 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흔히 불리우는 제네바 관세 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 협정입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됩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며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됩니다. 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GATT협정은 제네바 협상에 기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즉, 현재의 WTO 협정은 WTO 가입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었습니다.
★ WTO 가입국 및 협정 적용국 (구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
F: Fiji; Finland; France
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
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 Jamaica; Japan; Jordan
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
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
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O: Oman
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 Qatar
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Y: Yemen
Z: Zambia;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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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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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WTO 협정의 전신인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의미하며, 1994년 회원국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중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현 일반협정(GATT 1994)"으로 개정되어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 일부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네바 관세 협정은 WTO 협정체결 시 8차례 진행한 라운드 중 1차, 4차때 이루어진 제네바 라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네바 라운드는 아래와 같은 주요 협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차 제네바 라운드(1차) : GATT 설립을 위한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 4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2차 제네바 라운드(4차) : 3,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이러한 WTO 협정은 2020년 기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 창립시 가입하였고, 이러한 164개국 회원국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WTO의 기능으로는 회원국간 최헤국 대우 제공,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무역 분쟁 해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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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현재 WTO(세계무역기구) 전의 체제로 제네바에서 최초로 협상이 이뤄졌기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러한 GATT는 특정기간마다 각국가들간 협의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되는 사항을 정하는 회의였습니다.
현재는 WTO 체제로 변환되어 GATT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 및 GATT는 모두 협정대상국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WTO의 경우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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