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이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으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