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던데

CPTPP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CPTPP에 가입하면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PTPP(CPTPP)는 환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동반자들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접근성 확대: CPTPP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은 CPTPP 회원국들과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수출 기회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 관세 및 무역 장벽 감소: CPTPP는 회원국들 간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역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3. 투자 보호: CPTPP는 외국 투자에 대한 보호 및 규율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은 CPTPP 회원국으로의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외국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규제 협조: CPTPP는 회원국들 간의 규제 협조를 강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이나 협력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PTPP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또한 가입에 따른 일부 제한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지역경제의 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수출입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협정국 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며, TPP협정에서 미국을 제외한 남은 회원국 중에서 일본의 주도 아래 출범한 협정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이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으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