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CPTPP는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이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높아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달러(약 3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는 FTA를 신규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FTA 기체결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6억∼9억 달러(약 7321억∼1조981억 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1조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면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인정'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회원국의 중간재 사용 시 원산지 충족이 용이해 아태 지역의 역내 공급망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하여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PTPP 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전망은 중소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가입 시 누적원산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일본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놓이면서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피티피피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0.33~0.35%, 소비자 후생은 30억달러 늘어날 것”이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PTPP 국가 중 멕시코와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이에 따른 시장개방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련 논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혜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국, 대만이 먼저 CPTPP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여러 산업 중에서도 수송기기 산업의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추가적인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CPTPP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의 CPTPP 가입 배제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시현되지 못한다. 반면에 기존의 CPTPP 회원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송백훈, 2021)다만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의 관세율 및 정책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되며 이를 기초로 정확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한국의 경우 타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될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이 단계별 양허가 완료될때까지는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제조업에선 수출 및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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