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취객 제압기능한가요?

Question

취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윤전기사의 뺨을 때리고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핍니다.이때 다른 승객이 현행범으로 팔을 꺽어 제압 후 출동경찰에 인계 가능한가요?

도리어 취객에게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중인 버스 등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 그 체포의 정도, 수위가 적극적인 폭행이 아닌 체포에 수반하는 제압 등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