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 컨설팅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위 변호사법의 위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