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폭을 당했는데 대충 내용은
지나가면서 다른애를 보던중 가해 학생은 자신을 꼴아봤다고하며 욕설을 함. 그때 순간적인 분노로 주먹을 올리며
그만 하라는 뜻으로 했음 그러자 가해 학생과 그 친구와 같이 오며 가해 학생만 복부를 주먹으로 때림. 그 뒤로
하교중 글러브를 착용하며 나를 폭행하려고 하며 협박함
나중에 확인하니 인스타에 1학년 ㅇㅇㅇ 만나면 뒤진다 등 협박함
이정도면 처벌을 얼마나 받죠?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상 조치는 행위 경위 및 합의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