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합니다.
요즘 중국으로 시작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역에 악영향을 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을 가지고 무기화 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정책을 펼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정책에 맞춰 무역정책을 수립할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많은 협정들의 개정(USMCA 등) 미중무역 분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사태에 따라 자국과 맞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제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호무역 뿐 아니라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제나 정책은 결국 돌고 도는 것으로 다시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 무역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 끼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1위국은 중국이며, 2위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사이이며, 예로부터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한 채로 양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는 국가 및 대기업들이 양팔외교(교역)을 통하여 각 국가 모두로 부터 이익을 가능한 취하고 손해는 줄이는 전략을 취하여야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이 자유무역 확산 기조에서 규제 중심 및 자국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면서 무역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나,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의 산업 부문 협업 정도를 나타내는 글로벌가치사슬망(GVC)은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GVC 참여지수는 국내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전방참여’ 지수와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후방참여’ 지수를 더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글로벌 GVC 참여율은 지난 2018년 59.3%에서 2020년 52.0%로 급락할 정도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해당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선진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지역 다변화 추진
중국 내 생산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이나+1’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베트남, 태국 등으로의 거점 다변화 모색
보고서 링크 첨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0243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