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경찰에 신고만 했을 때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Question

A가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 주인인데,

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

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에서 필요한 조치는 한 것으로 인정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덕적인 비난이나 책임이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질 이유도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