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경찰 신고를 했을 때 법적,도덕적 비난
회사에서 A가 직원이고 B가 관리자인데 A를 다른 직원 C가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을 때, B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C에게 대항해 A를 위해 방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
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원과 관리자의 관계에서는 보호의무 등 어떤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인 A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며, 도덕적 비난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