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아도 벌금 안 무는가요?

Question

일반인 노약자석에 앉아 가끔 보면 어르신들 서서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아도 벌금내는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