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젊은사람옆에 서있을때 자리양보안해줘서
자리양보안받은 노약자나 다른사람이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권유에 불과하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법에서는 노약자에 대해서 자리 양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말 그대로 양보나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