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Question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직접 사용할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로 공급하는 계약에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식품은 아니고, 동식물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관부가세 제외하고 혹시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공급 목적이라면, 관세 외에도 꼭 확인해봐야 할 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제품이라면 전파인증, 전기안전확인, KCC 등록 같은 사전 인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류나 생활용품이라도 특정 품목은 KC 인증 대상일 수 있으니 품목번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자 정보, 수입자명 등 라벨링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동식물이 아니더라도 성분이 섞여 있는 제품이면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당 품목의 HS코드 기준으로 선행심사나 사전 FTA 검토를 받아두고, 그 코드에 적용되는 국내 법령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만 준비되어 있다고 통관이 다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입 물품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식물, 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FTA 활용시 관세 절감이 가능한지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적인 부분 외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는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 생기진 않지만, 계약 상대방이 원산지를 민감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 한번쯤은 필요합니다. 또 미국 쪽 프로젝트거나 fta 원산지 조건이 걸려 있으면 중국산은 혜택 못 받는 구조라서 그 부분이 변수 될 수 있습니다. 기술규제나 kc 인증 대상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하고요. 제품 성격 따라 수입요건이 다를 수 있어서 단순히 식품이나 동식물 아니라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여러 규제와 절차를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프로젝트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 및 인증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각 물품에 해당하는 인증 요건(KC 인증 등)을 미리 득하시면 수입 통관 절차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 시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화학물질이나 특정 소재는 수입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품이더라도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라벨링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담당 관세사와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