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위협을 가하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Question

길에서 누군가가 산책을 시키는 개가 저를 보고 짖을 경우 발을 구르거나 소리를 내면서 개에게 똑같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상대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개가 짓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더욱 더 적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1의2), 동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에 같이 짖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법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