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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드론을 조정하다가 실수로 비행금지 구역을 넘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드론을 조정하는 취미가 있는데, 실수로 드론을 비행금지 구역까지 들어갔다 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법적으로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데,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