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국 재외동포 (F-4)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재외동포 (F-4) 직원으로 채용을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58년생이라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될거같은대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여부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여부
고용보함 가입대상여부
산재보험 가입대상여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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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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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임의가입입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F4 비자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이 가입)은 당연적용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입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