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결정결과가 보완수사요구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모욕죄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시간이 지난뒤 검찰청 결정 결과가 보완수사요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사받았던 경찰한테 다시 조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검찰청에가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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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를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라면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조사를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한테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