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북한에서 오물 폭탄을 날렸는데...그 안에 생물학테러가 들어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이번에 북한에서 오물 폭탄을 날렸는데...그 안에 생물학테러가 들어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으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없을까요?

Answer 1

해당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이미 북한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Answer 2

생화학 무기 등은 국제조약으로 사용 금지가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조약 위반에 따른 (해당 조약의 가입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제제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