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파크서 유저 간 거래,스카이파크는 불법?

Question

1.스카이파크에서 획득 한 포인트를 유저에게 돈을 주고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2.스카이파크에 문의 한 결과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정말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포인트를 개인간에 거래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게임상의 포인트를 사실상 환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