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1. 높은 인건비로 인한 사업자 이익 감소 : 인건비를 강제로 높게 지급할 시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은 급감하게 됩니다.
2. 고용난 증가 : 3명을 고용해야하는 사업체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해 사장이 좀 더 일을 하고 2명만 고용하는 식으로 고용난의 증가가 초래됩니다. 인력을 줄일 수 없는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기계 등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0% 인상 시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 1.42%~1.74% 감소 추정)
3. 소비/물가 :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소비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오히려 고용난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향이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서 강제로 사업자, 법인을 짜내서 돈을 풀게 한 대가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임금상승 > 물가상승 > 소비위축으로 이어쳐 최종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법이나 정치로 경제를 건들면 건들수록 경제는 시들어 간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