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개인은 좋지만 반대로 사업자나 법인은 비용이 증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것인가요?

조봉근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1. 높은 인건비로 인한 사업자 이익 감소 : 인건비를 강제로 높게 지급할 시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은 급감하게 됩니다.2. 고용난 증가 : 3명을 고용해야하는 사업체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해 사장이 좀 더 일을 하고 2명만 고용하는 식으로 고용난의 증가가 초래됩니다. 인력을 줄일 수 없는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기계 등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최저임금 10% 인상 시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 1.42%~1.74% 감소 추정)3. 소비/물가 :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소비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오히려 고용난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어떤 방향이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서 강제로 사업자, 법인을 짜내서 돈을 풀게 한 대가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결국 임금상승 > 물가상승 > 소비위축으로 이어쳐 최종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법이나 정치로 경제를 건들면 건들수록 경제는 시들어 간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황성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은 시장에 개입하여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 괴리를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선 타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상승된 임금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고용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실업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가계의 재정이 좋아지게 되므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이나 공급도 따라서 늘어나야 하므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만,말씀대로 최저임금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악화시키고, 그러기에 고용이 감소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속도와 비율로 최저임금을 가져가야 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의 증가는 곧 기업들의 생산원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임금인상 효과는 곧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영업을 접을 수도 있는 등 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인상분만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면기업 또한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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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