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

에를들어서 등산을하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우연히 내발에 걸려서

상대방이 넘어져가지고 바로옆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하면

이렇게 작은실수로 상대방이 사망을해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의의무 위반, 2)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3) 인과관계(과실로 인한 사망)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시하신 내용은 결국 살인죄보다는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가 혹은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였는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도 없이 우연히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 과실치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