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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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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한 일에대한 상해죄 성립이되나요?

실수로 지나가다 제 발에걸려 모르는 사람이 다쳤을때.. 제가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일은 잘 없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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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고의가 있어야하므로 실수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