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기를 시도한 사람도 잡을수있나요

Question

게임아이템 사기를 시도하고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나요???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했을때는 실제 피해가 없으면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시도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이 사기의 미수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 미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시도만으로도 사기미수가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