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기를 시도하고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나요???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했을때는 실제 피해가 없으면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시도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이 사기의 미수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 미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시도만으로도 사기미수가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