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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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모든 법들에 적용되나요?
법적용 관련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가 있다고하던데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부분들도
다른 나라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적용을 한다는 식의
상호주의가 존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 공조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국가에서 그러한 범죄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각 국에서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